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였다는 전제를 한다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사를 직접 모욕한 것이 아니고 강사의 수강생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사 본인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수강생을 모욕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를 글로 써서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대화내욕 캡쳐, 이체내역 등)를 따로 준비하시어 함께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사건내용을 잘 이해해야지만 사건이 쉽게 잘 진행되므로 경찰관에 알기 쉽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전화번호이며 이를 이용해 전화를 거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충분한 변상을 하고 피해자도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게 되면 경찰에서는 과실행위로 판단하여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만 잘 되신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고, 최대한 과실행위였다는 점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라고 해도 해당 서버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가해자 특정은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소속사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넘겨주시면 소속사에서 판단하여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동안 미납하신 월세 4개월치를 일시에 납부하시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4개월치 월세를 납부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불능범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초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며,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해당 판매자가 검거된다고 해도 계좌내역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로 불편사항(불친절 등)을 신고하고 요원의 교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