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을 했다고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할 범죄의 단서 조차 없는 상황이며, 설사 시청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시청을 했다는 최소한의 소명(증거제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기재된 죄 중 성립하지 않는 죄명에 대해서만 불송치가 되며, 성립하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고 견적서만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소장도 전자소송 시스템 내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하십니다. 서류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견적서가 있을 것이고 상대측과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 자료 기타 대금을 청구한 내용(내용증명 등)을 추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건을 백화점에서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영업양도로 보아 당연히 새로운 영업주인 백화점에게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백화점측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백화점측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100%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기관이 있으며 그곳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마약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병행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며 초범에 실제 도박을 한 일수가 5일 정도에 불과하며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계약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계약을 파기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여 고소를 취하하시는 것은 피해자로서 선택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이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 등 범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완곡하게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진사퇴를 한다고 해서 범행이 없어지게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자진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에 대한 재산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