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송중 돈을 지급하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취하를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때 소취하는 소송목적 달성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원고 승소와 동일한 것으로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말을 도달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한 성적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비록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보통 성적인 단어만 사용하면 바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도 해당행정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도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 별도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청구는 불가하겠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승소하셨다면 소가의 10%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사기죄에 대해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불을 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불을 지른 경우라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