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고 야동 링크를 남한테 보내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모르고 야동 링크를 남한테 보낼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처벌 기준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나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며 전자 역시 링크 공유만으로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