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하며,한편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가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절대 돈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사기꾼이 검거되야 그 다음 절차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사기꾼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애초 통매음이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시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도 되지만, 협의보다는 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겠다고 하신다면 위와 같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복운전(특수협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각 판단되십니다. 상향등을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당시 교통 흐름이라던지 상대 차량의 움직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신 후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해봐야 혐의여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개의 범죄를 모두 고려해서 최종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 금액을 책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벌금도 두 개 범죄를 고려해서 하나로 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