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정성 이라고 하며, 특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확인될 뿐으로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뭣도 모르는 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며, 실제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고소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야 합니다. 단지 정치적 발언을 하게 했다는 정도로는 현재의 실무적 관점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지급된 이상 당사자는 계약관계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야를 하는 것은 대통령인 당사자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으로도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고 당사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 50km/h 이상으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단속카메라의 경우 과속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저속차량이 단속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저속주행이 계속될 경우 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 2~4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 아니며, 라인으로 넘어가려 하는 상황 등 고려할때 의도적인 부분도 엿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신 상황에서는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년의 기간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때로부터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여부는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이 있는 관할 구 또는 시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야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