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에 가시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합의에 직접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합의금은 실제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이를 기초로 하셔야 겠지만 3~4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신다면 2~4억 내외의 금액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에서는 횡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를 삼기를 쉽지 않으십니다. 경찰의 의견처럼 민사적인 분쟁은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사적인 절차진행은 쉽지 않으시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상관없으십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한 자리에 만나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항공정비사나 파일럿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법적 규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는 모욕죄나 협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욕설은 성적인 욕설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사실과 다른지, 반박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얼마를 횡령했는지 특정이 되야 처벌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회사를 피해자로 하여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파일링은 약 1400년대 부터 시작된 기법으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1970년경 미국에서 프로파일링기법이 도입되어 FBI등 기관에서 본격활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 프로파일러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