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다수가 탄핵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마냥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다면 탄핵을 위한 최소 정족수도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폰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이 발견되었고 그 시점이 촉법시기를 지난 상황이라면 발견된 음란물의 경중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되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 거주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기까지 조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경찰이 노트북이 있다는 점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죄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도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겠습니다(촉법을 벗어난 시점이라면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가벼운 사안은 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트북에 gta5가 있는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촉법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월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중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느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속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임대차계약서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을 받은 후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송치가 된 상황에서 성인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은 소년원에서 그대로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해당 옷의 사이즈표를 제시한 것이고, 그 내용상 하자가 없으며, 제품 자체가 원래 그렇게 제작된 것이라면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고소의 대상도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보증금이 위약에 따라 귀속됨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만약 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