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거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지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것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외국인들에 대한 국가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국가에서 문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엄정히 대처해야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물건이 아니라면 압수가 불가하며, 피의자의 소유물이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압수가 됩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물건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폭넓은 비판이 가능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는 경우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 다시 파기가 될 수 있고 다시 유죄가 나와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하라는 경우가 많고 다시 심리한 결과 유죄로 판단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상고가 가능하고 상고심에서 여전히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다시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교복이나 기저귀 등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복을 착용한 채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복이나 기저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기존 소송을 기존 소송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소가 된다고 기존 소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착수금 지불하신 것은 그것대로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소는 별개의 소송이니 별개의 소송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러지 않습니다. 받으신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가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라도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업주가 해당 타인에게 보관해둔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그 타인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면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미리 이야기해서 준비할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님도 그냥 오는게 아니고 상황을 알고 오실 것이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연락을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님 대신 가족이 대리하여 참석한다면 신분증과 위임장 정도 받아서 오시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