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접을 보는 행위는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접을 시행한 회사는 물론이고 면접에 응시한 군인 당사자에게도 겸직금지 의뮈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 관계가 증명되기만 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인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차용증이 있으면 다른 입증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의 존재가 증명된다면(문자, 카톡, 대화녹음, 계좌거래내역 등)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소송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사과 및 배상을 하시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처벌이 되지 않으니 전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합의서를 받는데 목표를 두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개월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로스쿨을 졸업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졸업시험을 합격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은 총 5일에 걸쳐 4일간(중간에 하루 휴식) 시험을 보며 현재 합격률은 약 50% 정도입니다. 즉 절반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며 다음회차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시가능 횟수도 최대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300원이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대비 얻는 것이 너무 과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또 소송을 한다고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3300원이라면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보통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으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으심으로써 그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그 계정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므로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한편 6년전 사건이라면 이제와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애초에 자기가 당사자가 된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작에게 복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한편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통신채권(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