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만화 구매와 소지도 처벌되나요?

Question

픽시브나 포스타입같은 개인 창작형 플랫폼에서 야한 만화나 일러스트를 구매하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아 물론 아청법 같은거는 아니고 등장인물, 또는 성적행위를 하는 캐릭터가 다 성인인 성인물 창작만화에요.

구매 소지도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단순히 야한 만화라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인용 만화에 대해서는 그 구매와 소지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판매자가 처벌될 소지는 있으나,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그 구매자나 시청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음란물의 유포나 판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