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2D 웹툰,만화 처벌받나요?
2D 아청법이 무슨말인가요? 그냥 온라인 사이트, 도서 등에서 나오는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장면이 있는걸 보면 처벌받는다는건가요? 그럼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에서 뭐 미성년자-성인,미성년자-미성년자 간 유사 성행위, 성행위가 묘사되어진 것들을 시청하면 처벌받는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적용은 웹툰이나 만화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별도로 2D 아청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창작물로 처벌한 사례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