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길동이 개인 사업자로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청구했어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허위 장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청구했어요
해당법인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개인 사업자 홍길동에서 장부에 기재된 (과다 운송 장부)운송료를 지급 했다면 ?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각각 별도 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배임죄가 적용되겠으며, 만약 회사가 기망당해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