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가스레인지가 벽에 매우 근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탈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월세방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스스로 수리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다려주시면 검찰에서 조정기일을 잡아 안내를 다시 해주실 것입니다. 검찰도 조정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정일이 잡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만약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은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애초 질문자님의 주 업무도 아닌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이 아니며 애초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가산금을 내라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거부하시면 이를 회사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실 부분이시며, 임대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3월 말에 짐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셔야지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시니 빨리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방법이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기를 한다는 것의 효과는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시며, 한편 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은 패소를 인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송달료 정도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며, 그밖에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서도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하여 컨설팅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 외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신 업종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빨리 경찰에 사건 발생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확인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피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