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 면허취소 피할 수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술드시고 부부싸움 하다 화나셔서 저희 어머니가 술드시고 차를 이끌고 나가셨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죽는다 등 이런 자살 행위를 하려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저항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끝난 상황입니다 오늘(2월5일)에 일어난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자셔서 재료를 차로 옮기는 일이 많은데 면허취소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게 보는 음주측정 거부 내지 불응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구제가 어렵고, 사안 내용을 보더라도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참작할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피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