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으며 행사가능합니다.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연장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구두합의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브랜드 마크가 없다는 것은 제품의 중대한 하자사유가 되며, 설사 세탁을 했다고 해도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이미 사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시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내용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약정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님과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이야기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업체를 고소하여 원금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도로교통시스템 통이 보행자에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무방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문제가 되며 30~40% 내외로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도로교통시스템의 설치 관리 주체에게 약 60~70%의 책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고의적 행위는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이므로 재물손괴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손괴를 의도하여 차를 박은 경우라면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약이 그 내용대로의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행위라고 해도 스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백히 강제추행 행위로서 범죄가 되므로 참작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보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속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상황에서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