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위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하는 곳은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을 말하며, 무리한 확장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임과 불성실한 사건수행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로펌은 변호사 숫자가 많은 규모가 큰 로펌을 이야기합니다. 개인변호사는 말 그대로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되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내용의 녹음이나 기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비에 관해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십니다.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아무런 합의가 없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하신 집이라면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스스로 정하실 수 있는 것이며, 전입신고가 된 다른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십니다.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신청서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채권을 기초로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여러개의 문서로 나눠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의 문서에 두가지 채권을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딱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복장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각 기관마다 대표하는 색깔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증언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각 질문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는 각 질문별로 다를 수 있으나,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실을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 거주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연장이 불가하며 예정된 만료일자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게되며, 불법점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는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고 비용적으로도 더 이익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로 간단하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그렇게 작성하시더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