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당근마켓에서는 계정이 정지가 된 사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애초 기망의 의사로 돈을 받아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상대방과의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와 B 사이의 계약관계와 A와 친구 사이의 관계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A와 친구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A와 B사이의 계약관계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A와 친구의 관계는 별개로 A와 친구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학생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 징계를 요청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국내 업체도 아니고 해외업체라면 현실적으로 해당 해외업체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국내 법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며,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 취득 후 바로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주시어 습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 후 그냥 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 행위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서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서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음란한 표현은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가진 현재의 재산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단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야지 재산분할이 가능해지며, 한편 각 당사자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어떤 기여을 했는지가 중점이되어 기여도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전세게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따라서 기존 전세계약의 내용대로의 권리, 의무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며, 만약 연장계약시 별도의 특약을 정했다면 그 특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따라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통지가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트위터 비공계 계정은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경우 고소가 되도 피의자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