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변제에 관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하실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비록 돈은 친구 어머니 계좌로 보냈으나 돈을 빌린것은 친구이므로 법적으로는 그 친구에게만 변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신다음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이며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을 검토 후 대응방법을 따져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심시간에 식사중인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확보후 손해배상청구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강제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할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역류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임대인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않고 있는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해지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윗집의 관리부분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윗집에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원만히 대화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상속인은 범죄를 고발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건의 점유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타인의 점유물을 훔쳐간것이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충분히 주거침입행위로 보기 충분한경우로 보입니다. 고의적 행위로 보이며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신고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를 지원받거나 돈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을 받는 것 역시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적 이익을 받고 블로그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게시글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망적인 광고행위로 보아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