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주고, 월세 준 집에서 임차인과 같이 살 수 있나요?

Question

집주인이 월세를 주고, 월세 준 집에서 임차인과 같이 살 수 있나요?

사실상 월세를 준 시점부터는 임차인 소유의 집이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같이 거주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1.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과 동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임차하고 함께 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동의 하에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점유, 사용권을 임차인이 갖는 것이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