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정당방위 등)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법 규정을 다 따졌을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때 소송일 걸렸다고 해도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만 부모가 대리할 뿐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파산을 신청한다면 면책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물건을 함부로 집에 가져다 두었다면 물건을 가져갈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시는 하지만 사실 특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어려우며, 특별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폭행죄로, 살인은 살인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 제도하에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직장휴무는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고 당분한 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부분은 회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불법 성인영상물 사이트에 가이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을 한 것도 아니라면 범죄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수사대상이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소환조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력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부분으로 개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법적으로도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면 면책대상이 되어 변제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거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켜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이 만약 고의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판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