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하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십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착오송금은 아니므로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바로 확인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고소장이 접수된바 있다면 관할 경찰서로 정보공개청부를 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별다른 일은 없겠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아직 계엄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확정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군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금액산정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노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구상권이 발생한 날 즉 100,000,000원을 변제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대화로 대여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사기 범죄의 일부분이 되는 행위를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피해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데 1~3년 범위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자로 인한 손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50~1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부르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