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관이 6명이기는 하나 심리 및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절차대로 진행되어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실제 사형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이 이루어질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사형에 대한 두려움에 범죄에 나아가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 역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것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서는 법원에 체포,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나 구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무는 위험한 개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것이므로 충분히 의도하신 효과는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에 피해사실에 관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직접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있으면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자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인과 성인 간의 폭력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인으로서 스스로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시작되면 끝날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2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만 출석하면 되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인터넷 브라우저 기록을 상대방이 캐낼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에게도 사고의 과실이 있고, 오히려 과실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원을 안하실 수도 없는 것으로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서 입원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