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폭탄을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캡쳐를 한 것이 통매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아닙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상대방이 공갈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렌식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이고, 이후 고지서가 오면 그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 선고를 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방법은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로 정치적 심판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IP를 통해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회원가입 등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활동을 한 경우 등에 한정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건이란 것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그것만으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가능한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리적인 검토와 계엄선포가 필요했는지 등이 따져질 것이고 그거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초월한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도 복잡한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쉽게 위법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