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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깔끔한콰가70

깔끔한콰가70

롤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우리팀원한테 캐릭터 이름으로 머리가 장식이야 생각이란걸 해라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신상을 말하지않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표현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