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제가 롤을 하다가 팀한테 욕을 했는데 일단 모욕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팀원의 채팅을 차단해놔서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밝혔어도 제가 못 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만 한 번 정도 언급했는데 그래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인식여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차단을 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라면 특정성 성립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밝혔다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