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사유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나 위 법 규정에 따라 공무상 필요에 의해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목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물의 설치상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피해자는 건물의 설치관리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신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씨씨티비가 없는 경우인데, 만약 씨씨티비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상 청구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씨씨티비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제가 절도범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사실 현 상황에서는 고소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으시면 결국 협의를 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만히 협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하기 전에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가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가능하신방법은 없습니다. 협의가 잘 안될것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빨리 고소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액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300~5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증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도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로는 보증보험 가입에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집주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집주인에게 통지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속하여 거주가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그 요구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그냥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속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양육비는 받으실 수 있으며, 아이가 둘에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최소 200만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도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들 양육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현 시점에 쌍방이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진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장이 접수 된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일단 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조사가 끝나면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므로 대략 2주 ~ 1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물난리가 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물난리가 정말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그럼에도 사장부부는 무작정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밸브가 열려있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하신 금액을 그대로 전액 반환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인율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