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가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체가 없는 허위글을 게시하신 것으로 그 내용이 범죄이기는 하나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경찰에서 그런 근거없는 글만 가지고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질문자님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 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퇴실은 불가능합니다. 즉 중도퇴실 요청을 한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광고비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이고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물어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면 계약해지의 명확한 확인을 받고 지불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것이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데요,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도 가능하시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채무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파산을 통해 기존 채무를 면책받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보다는 파산절차 진행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취하를 하고 합의금을 받나, 합의금을 받고 취하를 하나 선후의 문제가 있을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습니다. 보통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건내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결혼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사회적 시선이라는 부분으로 그 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수단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관계 단절을 각오하시더라도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증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 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도 소송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미리부터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