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공공근로나 임대아파트 국민연금 등 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는 각각의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사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유체동산 처분대금으로 채무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전당포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에 화재현장 진입이 어렵고 당장 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개개의 상황에 따라 그 필요성과 긴급성,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착오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를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을 팔았다는 명확한 증거 없는 상황으로 단지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있음을 들어 그들 모두에 대해 일일이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다소 저급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상 모욕죄로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혐의없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소하실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 중 한명이 살아있고, 다시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공동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이 좀더 상위개념이고 해약금은 그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소품비 5만원을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을 통해 부모님께 전화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남여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가슴, 엉덩이, 중요부위를 허락없이 만지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