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협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판매자가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 특별히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가격만 높이 설정한 것이라면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그 신고내용자체로 허위라는 판단을 받으신 것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수거책이라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싱조직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게 아니라 통장에 이체된 돈을 출금해서 건네준 것으로 수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피해자의 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 출금된 사정이 있으므로 경찰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동일업종, 유사업종 금지 조항이 없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메뉴가 겹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이를 가져가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증거가 될 자료들도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그 행위를 질문자님에 대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에서 감경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도 가능하시므로 피해경위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전화통화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 등으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