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3. 9.경 법 개정으로 인해 휴면계정 전환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각 사이트별로 휴면계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각 사이트 운영주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트 운영주체가 2년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이후로는 개인정보를 별도분리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애초 이용자에게 고지한 개인정보 파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이를 계속보관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협박용으로 겁을 주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연히 5일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리목적의 달성, 기간의 도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법적인 보관의무가 있어 파기 할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데이터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관리자나 경찰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용취소소송이란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상컨대 입사 후 바로 그만둔것을 문제삼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사업주가 돈을 주기 싫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이기는 하나 현시적으로 시청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말씀하신 경우 실제 아청물이었다고 해도 수사가 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초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지 여부도 확인되신 것은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고 해도 감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형을 통해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5년 이상을 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직원의 관계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위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부도가 나고 원룸건물마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임대차계약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대비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일체의 권리 전부를 인수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환불을 받으신다면 전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이 중고구매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겨울 추운날씨에 리프트에 30분간 갇혀 있었던 것으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시고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근거로 업체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월 9일에 해지통보를 한 것이므로 3개월 후인 4월 9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9일 ~ 2월 9일까지 1개월2월 9일 ~ 3월 9일까지 1개월3월 9일 ~ 4월 9일까지 1개월 총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