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리핀은 가톨릭 신자가 약 80% 이상이 되는 국가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원해도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공시가가 떨어진 만큼 보증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만약 조정이 안된다면 계약을 종료하시거나 또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은행에 상황해야 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상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대출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가 1억이라면 약 6%에 해당하는 60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비로 350만원을 쓰셨다면 600만원 보다 더 적으시기 때문에 350만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가처분결정이 나온 후에야 가처분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일 때에는 알 수 없으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몰래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양식모음사이트에 보시면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기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E7%BB%EA%B8%ED%BD%C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회사에 투자했으나 법인회사 대표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보다는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또 한편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근거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고소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실때에는 투자를 하게된 경위가 중요하며 그 투자 경위에 법인대표가 관여한 부분을 중요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2대주임을 구매자(3대주)에게 고지하시고 계정을 판매하신 상황으로 1대주의 연락처도 알려주시고 직접 연결도 해주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 질문자님이 그 행위에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고, 한편 3대주도 질문자님이 2대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3대주가 입은 손해는 1대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1대주가 모두 배상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안내입니다. (어느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계좌 정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경찰에 정보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의 최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며, 헌법위에 어떤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보통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금액이 28만원으로 소액이라면 보통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가해자가 사기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