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난다면 우선은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야 하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보험사 및 경찰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에는 이미 전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주소로 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2번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현황과 다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외국계 기업이라면 경찰의 협조요청에 응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으며 특히 통매음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이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설사 응한다고 한다면 보통 3개월 내외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수금이 있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변제하셔야 합니다. 미수금이 실제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채권이 있으시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이 발생하여 오히려 곤란하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범죄수단이 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은 몰수처리가 되어 폐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일단은 경찰에 구체적인 이유와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뒤 본계약까지도 집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임대인측 귀책사유가 되며 계약진행을 임대인측 사유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집을 봐야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 모호한 대화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삼아 수사를 계속하거나 어떤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이 되실 만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집단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된다거나 하실 만한 부분은 마땅히 예상되지는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분쟁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CCTV에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력으로는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상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는 500~7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절도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