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뭐든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때로는 불법도 서슴치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마저 있으므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포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인자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오히려 협ㅂ가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고소는 절대 못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중립적 기관으로 판결을 하게 되며, 반면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구조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오히려 질문자님이 정차한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진행하여 긁고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번호교환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채무초과상태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그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안내문의 내용대로 채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채권의 존재 여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떄문입니다)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어느 경우든 별 차이가 없으신 부분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은 HUG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반환을 받는데 문제는 없으며, 최악의 경우 건물을 경매하여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누가 임대인이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굳이 응할 이유는 없으시며 기존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그대로 관철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뿐으로 이혼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제품의 하자에 대해 고지를 하신 상황이고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하자가 제품을 판매할 당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가까우며 실제 고소를 했다면 무고의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사태를 좀 지켜보시고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