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명백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재미있게 표현한 정도로 보아 법적인 문제로는 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변조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문서의 결제자 이름, 인쇄자, qr코드를 삭제한 정도로 공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재발부 된다고 해도 기존과 같이 경호처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경호처와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을 뚫고 강제력을 행사하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정부24 홈피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각자 신분증, 도장을 챙기시고 임대차계약서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정신적 고통으로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보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사귀는 사이에서 손을 잡는 스킨쉽을 한 사실만 있다면 그 여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관변경을 국가나 지자체로 신고해야할 피룡는 없습니다. 주총 및 이사회를 거쳐 정관변경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단지 공공장소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처에 사람이 없고 발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에서 제출된 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검찰로 넘겼을 것입니다. 합의서나 반성문이 검찰로 잘 넘어갔는지 확인하시려면 검찰 담당부서로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검찰 민원실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담당검사실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직접 전화하시어 사건을 말씀하시고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무단 거주행위로서 불법점유입니다. 퇴거청구가 가능하시며,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현 상황에서는 퇴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