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10억 이상의 경우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절차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기에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다만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내용에 따른 총회비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가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것이므로 대표이사의 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되면 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경매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으며, 또는 애초부터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되는 황당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될 아무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다만 혹시라도 모를 변수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인을 통한 거래였다면 중개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11년부터 최근까지 통계에 의하면 재벌 중 만기출소한경우는 단 한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 및 압류 이력이 있는 것은 거래상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중개인의 잘못입니다. 충분히 계약파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만약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게되신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