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미리 문자 등으로 여자친구 이름으로 보내겠다고 하셔도 되며, 아니면 질문자님 이름으로 찍히도록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돈이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대 1입니다. 만약 자녀가 두명이라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시게 됩니다.재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속비율 결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혼인신고된 배우자라면 무조건 위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시거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로 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권리의 행사가능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던히 확장하여 1인에게 이야기 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파가능승 요건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일단 kbs에서 절반은 환불해주겠다고 한 사정을 보더라도 전액 환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kbs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전액 환불을 다시금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고지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품을 구입한 후 그 구입한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리폼을 하는 것 역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1심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쌍방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되므로 만약 상대가 고소한다면 질문자님도 같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뿐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위 내용 자체가 그리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1~3호 범위에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성문 제출 등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 등 대응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