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제력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나이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더불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쪽에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다만 실제 대통령이 체포가 될 지는 아직으로서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분실한 경우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타인이 권한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되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나 살인의 경우라도 불소추특권으로 임기내 처벌이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신 것으로 집주인에게 빚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전혀 문제되시느 사항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해 냉동제품이 녹아 폐기처분이 되는 상황은,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충분히 예견가능한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냉장고 판매처로 문의하여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축제를 금지할 법적인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콘선트 강행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부분이며, 다만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경우는 모욕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검거될 경우 실제 처벌될 수도 있으며, 발언의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것이 특별히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경호법이 있다고 해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호법이 더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