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이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소송진행도 가능하겠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형사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의 아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시는 상황이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하므로 카페 게시글을 저장 및 출력하시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재판이 열린 것도 아니며, 더욱이 사실관계 즉 유무죄를 다투시는 상황이라면 더욱이나 재판진행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최소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선고는 내년 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억 3천에 취등록세가 추가로 발생하셨던 상황으로 현재 그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이야기하신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잘못 올린 것이고 질문자님이 집을 보여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시고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고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검거하여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하시게 되면 적어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