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가 없을 때 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책임

Question

어떤 행위 A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은 A를 하지 않아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민사적 책임이 없고, A를 하지 않았을 때 그로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하여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적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그대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