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의무 이행을 안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처벌여부

Question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

법적인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를들어, A가 B와 C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A가 B와 C에 대해 보호 의무가 없을 때), A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도 않았을 때,

C가 사망했어도 A는 법적 처벌을 안 받지요?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안 받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C가 사망했는데 A가 처벌을 안 받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그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A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도 가해지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B, C와 서로 일면식이 없고 보호의무도 없다는 전제에서"

폭행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

그 이후 B의 행위로 C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