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침해라기 보다는 초상권침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사진의 게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C는 그러한 사실이 퍼지길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케할만한 내용이어야 범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사안 자체가 아니겠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가정한다면 A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전파가 가능한 타인에게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잠깐 빌려 쓰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를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놔둔 것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자전거를 내팽개치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장에 대한 의사를 굳이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적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장성에서 시스템 오류로 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리뷰라는 것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게 할 용도로 마련된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고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소유라면 상가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으며, 국가소유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디저트를 판매하고 계시므로 붕어빵 기계를 두고 판매하는 것도 거의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겠으므로 별도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할 구청에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 자체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마땅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항소가 기각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준다는 것이 또 다른 사기를 위한 수법인지 주의깊게 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실제로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받으시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미니즘 관련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