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이 있다면 일단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을 거쳐 상속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공사가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되기 때문에 채무이행 즉 공사진행을 최고하고 일정 기간내에 공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해지통보를 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였고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가 된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3~6개월 내외로 소요되며,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고의적으로 버그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겠으며 취한 이익을 돌려놓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해당 유저는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정도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셔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참고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며,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범죄를 수사하여 혐의가 밝혀지면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경찰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속하겠으며 기소권을 독접하여 범죄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하시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시작 되었다면 무방하겠으나 계약기간 전이라면 변경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났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새로 사람을 구하면 되는 일인데 질문자님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각자 자기가 지출한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피고에게 5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