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올라와 있는 애니를 시청하는 것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애니 관련 카페에 특정 애니 풀버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업로드,다운 받고 공유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순 시청도 저작권법 위반이고 처벌 되나요?

아예 안 건드는게 낫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동의없이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며, 단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