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같은 불법사이트 보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Question

뉴토끼 같은 불법사이트에서 웹툰을 보기만 해도 불법이라 처벌받나요?

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 안하면 처벌을 안받나요?

애초에 불법사이트인데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포를 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