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후우꾸우후

후우꾸우후

불법 웹툰 사이트 저장시 처벌가능한가요?

불법적으로 웹툰을 보는 사이트에서 성인 웹툰을 저장한다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유포나 이런것을 제외한 단순 개인 기기에 저장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웹툰을 본인 휴대전화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도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웹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를 저장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본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포하는 게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