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웹툰 사이트 저장 관련 수사 가능성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성인 웹툰,만화를 본인 기기에 저장만 하는것은 처벌하는 관련된 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것으로 아는데 해당 저장된 웹툰이나 만화를 유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장된 기록만 보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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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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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진행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성인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해당 내용을 일부 저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별도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증거만 있는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