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시청 처벌 사례가 있나요? 애초에 처벌이 가능해요?
동생이 웹툰 사이트라며 보내준 뉴토끼, 밤토끼 사이트를 통해서 웹툰을 몇개 봤습니다. 이게 불법 웹툰 시청 처벌 사례가 있나요? 웹툰 시청 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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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웹툰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시청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5항)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웹툰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사례는 없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시청자를 특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적용법조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