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안내견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라는 해당 식당의 정책에 따라 1인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보실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없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에서는 범인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신 것도 없다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좀더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현관문 앞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이며,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협박은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과정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여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지 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보아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청구하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 10%인 100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법원에서 연락이 오겠습니다. 보통 최소 3개월이상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2의 순간 부터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겠으며, 1의 순간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당방위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방위의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3의 순간이라면 더 강한 정도의 방위행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우편물이 있는 우체국으로 문의해서 우편을 수령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피해배상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촉법소년 본인이 변제자력이 없을 것이므로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신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질문내용상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해 어떤 범죄행위의 일부에 가담하게 된 결과가 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일단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어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특약에 따라서 한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보다는 당사자간 특약사항이 더 우선하여 해석이 되고 적용되믈 특약사항에 따라서 한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작성했던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