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무고, 위증, 협박의 경우 중한 범죄행위로 인정되겠으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의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 폭행, 강간, 모욕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피해자측에서 제출할 수 있게 제공해주시는 것으로서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되지 않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으로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대응을 하거나 공격을 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여지는 전혀 확인되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트북을 수리하면서 나온 먼지가 손에 묻었고, 공팜이 균이 생긴거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그 주장의 신빙성 조차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질문자님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배상을 해줘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 신상이 들어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입주청소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겠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8주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도 다른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으시기 보다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