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소년원 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도소(감옥)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감옥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역시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도의 사법시스템이나 문화,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형제1의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이어트샵이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거래계약이겠으며, 사용자는 언제든 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고,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되며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역사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시관이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경험에 의해, 그에 대한 반성으로 범죄의 피의자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임대목적물에 토지만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상에 있는 나무의 소유권(사용권)은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땅만 임차를 한 것이지 그 위에 있는 나무까지는 임차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거나 또는 여러사람이 합동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