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무죄라는 것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후 법원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내용대로 결정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수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부모의 소득이 많을 수록 양육비 지급액수도 같이 증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소합니다.지급명령으로 하시면 한달 이내로 결정이 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약 6개월 내외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하셔도 되고 30만원 내외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330만원 정도 선임료가 일반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법정이자 5% 이고 소송이 시작되면 연 12% 청구가능합니다.그럴 수도 있습니다.자녀에게 상속되고,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끝나고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에 넘겨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셔야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떼와서 판다고 해도 수작업으로 만든 만두라면 수제만두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들어 사기라고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시는 상황이라면 누가 제출해도 상관은 없으신 것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을 ㅂ다는 경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해당하겠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수사를 대충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경찰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