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활성화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제품 자체의 하자로서 아이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해당 문구가 뜨는 원인과 함께 정상적인 사용의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겠고, 구매자가 제품이 사용불가능하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그때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있는 곳을 지날때에는 신호가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속력을 낮춰 운행해야 하며,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급정거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밑을 젖게 한다라는 표현은 통상 성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성기를 노출했을 경우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외국에까지 미치기 어려우며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신고를 하실때에는 전체 대화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으나 없더라도 그 범죄가 된 대화부분(사진부분)만 있어도 범죄성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통매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기는 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 연락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퇴거를 하셔도 되며, 낙찰자가 있어 그 낙찰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으시면 그때 퇴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성적인 모욕적인 표현임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만약 그 사기꾼에게 돈이 있음이 확인되다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발언내용상 성적인 비하나 모욕적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물은 일종의 증여로서 그 소유권이 받는 사람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설사 그 이후 연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선물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선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